기후환경회의 "경윳값 휘발유와 똑같게..전기료에 환경비 반영"(종합)

김은경 입력 2020. 11. 23. 14:59 수정 2020. 11.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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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의견수렴 거쳐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 발표..29개 과제로 구성
휘발유-경유 가격 최대 100:100 조정..환경비용,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최대 100:100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

1년간 100여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포럼과 500여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제안에는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됐다. 첨예한 쟁점이 될 만한 8개 대표 과제와 기존 정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세계보건기구 3단계 잠정목표 수준으로"

국민 정책 제안에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고,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하는 방안도 정책 제안서에 거론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100:95나 100:100으로 다년간 점진 조정한다는 제안이 포함됐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현재 경유세가 1ℓ당 530원, 휘발유세가 1ℓ 당 746원이니 세금을 조정해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다만 부담이 있을 테니 3∼5년 단계적으로 100:95로 조정한 후 부작용이 없으면 그 후 100:100까지 맞추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 내연 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세계보건기구 3단계 잠정목표 수준으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석탄발전 2045년 이전까지 0으로 감축…전기요금에 환경비용 50% 이상 반영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구상도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제시했다.

석탄발전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 구조를 만들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등 환경 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연계하는 전기 요금을 확립하자는 의견을 냈다.

안 운영위원장은 "어떤 전원을 언제 몇 퍼센트까지 대체할 것인지 등은 각 에너지원의 시기별 발전 단가나 사회적 수용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현 원전 정책을 불변의 요소로 놓아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힘드니 원전도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환경비용을 50% 반영할 경우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는 매년 월 770원, 10년후인 2030년에는 7천700원의 전기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며 "그 후 100%를 반영하는 것이 논의된다면 2030년에는 월 2만5천원 정도를 더 내는 것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동북아 지역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을 구축할 것도 제의하고 있다.

국가 통합기관(씽크탱크)을 설치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기연구 전담 기구와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자는 제안과 기후-환경교육 강화, 사업장 불법 배출 근절, 자동차 배출가스 라벨링 도입 등의 과제도 제시돼 있다.

발언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bookmania@yna.co.kr

서민경제·업계 타격 우려…사회적 수용성 제고 위해 보완책 건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에 제안한 정책들이 서민 경제나 업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함께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 운영위원장은 "대국민 홍보·소통 강화,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내연기관차 예외 판매 허용 등 제언별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보완 조치를 담았다"고 했다.

그는 "시기를 2035년 또는 2040년이라고 구분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둔 것 또한 정부가 정책을 실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융통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부 자동차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결국 전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업계도 이해했다"며 "다만 정부에서 전환을 도울 수 있게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 이를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를 나누면서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단기정책으로 제언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또한 급진적인 내용이 담겼으나 국민 숙의·토론을 통해 마련된 만큼 정부가 결국 추진했다"며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얘기한 만큼 늦어도 내년에는 정부가 이번 제안을 반영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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