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따가운 시선..민주노총 "왜 이 시점에? 비판말고 이유 살펴달라"

23일 성명.."정부 노동개악법 철회하고 국회 ILO 협약 비준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구성웓들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시기에 총파업과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비판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왜 이 시점에?'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이들의 비호를 받는 재벌, 대기업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점에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라며 "'이 시점에?'에 대한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정부는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ILO 핵심취지에 맞도록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 관련 법을 개정하면 된다. 코로나 19의 재창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고도 당부했다.

지난해 2차례 총파업을 단행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총파업을 자제해왔으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Δ해고자·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Δ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Δ생산·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하루 전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단계 격상에 맞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고, 경찰은 "방역당국 기준을 위반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