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신 자초한 與..24번째 부동산 대책에 국민 54% "효과 없다"

[서울신문]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해 보겠다며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 앞에서 국민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전세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호텔방 개조 임대’ 등을 포함해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성에 대한 반응은 권역별로 갈렸다. 주택 대란이 불거진 서울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47.1%로 ‘효과 없을 것’이란 46.6%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수도권 거주지역인 인천·경기는 ‘효과 없을 것’(66.2%)이란 전망이 ‘효과 있을 것’(32.2%)이란 반응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패닉바잉’의 주축인 30대에서 부정적 여론(64.1%)이 가장 높았으며, 긍정 응답은 29.4%에 그쳤다. 20대에서는 긍정·부정 응답이 각각 41.8%, 46.0%로 팽팽했다.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 LH주거복지사업 현장 방문 -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0.11.20/뉴스1

이같은 정책 불신에는 정치권도 한 몫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정부 발표 다음 날 LH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현장 간담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으나, 정작 본인은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야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32.1%,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오른 30.0%로 나타났는데, 역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주택청 신설” 논의...우원식 “임대 비율 20%까지 늘려야”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을 함께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의 해법으로 주택청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 것을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