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선미 사퇴하고 김현미·윤성원 경질하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말로 논란이 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의 사퇴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1900세대 대단지 초역세권 신축아파트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누리며 거주하시는 분께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방이 3개가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라는 진 위원장,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김 장관, '임대차 3법은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윤 차관"이라며 여권 인사들의 실언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하고 있다"며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 위원장은 사퇴하고 김 장관과 윤 차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소중한 꿈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상의 투기꾼을 만들어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하였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내 집을 마련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 각종 규제를 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그들의 꿈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 · 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선망하는 주거요건을 완벽히 갖춘 1,900세대 대단지 초역세권 신축아파트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누리며 거주하시는 분께서, 공공임대주택 방문 5분 만에 ‘방이 3개가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라는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

국민 대다수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부 · 여당의 임대차 3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유동성, 1인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리고,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임대차 3법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실거주하지도 않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까지,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 할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보며,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은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하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시대적인 이념에 치우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부동산 규제를 차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바로잡아 시장의 순리에 따라 원활히 흐르도록 안정시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2020. 11. 24.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