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폭탄'.. 집값 잡기는커녕 조세저항만 키운다

국세청이 23·24일 양일간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세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세액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등한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반영률까지 상승한 탓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비판글이 넘쳐난다.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 폭탄이 웬말이냐" "나라에 월세 내는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등 종부세 부담 가중을 성토하는 글이 잇달아 오르고 있다. 특히 은퇴자 등 고정소득이 없는 1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전세대란으로 시작된 들끓는 민심은 이처럼 종부세 고지로 절정에 이르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코로나 불황기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폭탄이 투하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일종의 '부유세'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올해 서울에서만 38.3%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는 70만명을, 세액도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전되면 그만큼 종부세는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를 보면 올해 종부세 급등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종부세 폭탄을 맞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집주인이 전·월세를 올려 이를 회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 24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결국 종부세 폭탄은 집값을 잡기는커녕 조세저항만 키우는 꼴이 됐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면 정부는 민심에 반응해 정책을 수정함이 마땅하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금 폭탄'을 '공정 과세'로 바꾸어야 한다. 안 그러면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