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제7조 꺼낸 진혜원 "尹법적대응, 각하 가능성 높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진혜원 검사가 "징계절차가 개시될 때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진 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더불어 검사징계법에서도 징계청구와 직무 배제에 대한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 제7조와 8조를 예로 들었다.

진 검사는 또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나, 아직 징계처분 주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직무배제 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직무배제+징계요구+징계처분)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앞서 이날 추 장관의 징계,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했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무리를 해선 안 된다. 직무 배제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이쯤되면 문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고 촉구했다.

■ 진혜원 검사가 예로 든 검사징계법 제7, 8조 전문

「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