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숱한 억지와 술책을 펼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그가 제시한 사유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이처럼 무도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권력의 횡포가 경악스럽기도 하다.

추 장관은 어제 감찰을 통해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는 모두 정상적인 총장의 직무 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윤 총장은 감찰보다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위법적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개월 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추 장관이 외치는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 말만 듣고 혐의를 단정해 표적수사를 지시한 추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으며, (중략)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를 징계 청구 사유로 내세웠다. 윤 총장은 오래전에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정감사 때는 “퇴임 후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찾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넣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 추 장관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궤변인지가 바로 이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정부와 여당에도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 당부에 충실히 따른 죄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법적인 명령인 만큼 당연한 대응이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곧 법원에 맡겨진다. 권력의 전횡을 막고 법치주의를 지킬 현명한 결정을 사법부에 기대한다. 더는 상식이 무너지고 비이성적인 언행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