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국 치닫는 秋법무 독선

'정치적 중립 손상' 사유는 궤변
노골적 윤 총장 찍어내기 착수
'검찰 길들이기' 역풍 직면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추 장관은 어제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의 현직 총장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남발로 모자라 윤 총장과의 갈등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직무배제·징계청구 근거가 황당하다.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6가지다. 조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외하곤 이미 알려진 사안이다. 오히려 절차·형식을 갖추지 않은 전례 없는 검찰총장 감찰이 ‘윤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명분쌓기용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밝힌 대목은 궤변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참여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 총장은 “퇴임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정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한 게 고작이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그를 정치판으로 끌어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건 추 장관 자신이 아닌가.

문재인정부가 추 장관을 앞세워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시키고 자기 사람을 심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에 대한 보복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시점도 공교롭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의 장모를 느닷없이 재판에 넘겼다. 짜맞추기 의혹이 짙다.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과 여권이 검찰총장 한 명을 몰아내는 데 ‘올인’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눈엣가시’를 제거해 검찰을 순치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나아가 양측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다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