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입력 2020. 11. 25. 03:27 수정 2020. 11.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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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여섯 가지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 윤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원에 징계와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맞서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가 언론사 사주 접촉, 재판부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와 감찰 방해, 감찰 협조 의무 위반,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망 손상 등이라고 했다. 모두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언론사 사주 접촉은 기관장으로서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재판부 사찰이라고 한 것은 대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비해 공개된 정보를 알아본 것이다. 통상적인 정보 수집을 ‘사찰’로 몰았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은 모두 사기꾼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 사건 자체가 조작된 허위였다. 사기꾼들과 합세해 이 공작을 벌인 것은 다름 아닌 여권과 추 장관이다. 그래 놓고선 윤 총장이 진상 규명과 감찰을 방해했다고 뒤집어씌웠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을 “검찰총장으로서 신뢰 상실”이라고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할 때까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여론조사 1위’에 오르는 사태를 만든 게 추 장관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윤 총장더러 사퇴하라고 한다.

감찰은 구체적 비위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직무정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의 감찰 지시와 윤 총장 직무정지는 아무 근거도 없다. 불법 감찰을 지시해 놓고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한다.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윤 총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추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직무정지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문 대통령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한 윤 총장 공격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윤 총장 불법 감찰 역시 문 대통령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뻔하다.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쫓아내고 정권 비리를 덮겠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선 먼 산을 보며 법무장관 뒤에 숨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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