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사에 뼈아픈 선례"..평검사들 추미애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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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늦은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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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늦은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로서의 수사는 행정의 영역이자 사법에 준하는 영역”이라며 “수사는 민주주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혐의와 수사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에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 역시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해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오늘 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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