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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추미애, 윤석열 직무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윤해리 입력 2020. 11.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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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서냐"고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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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거친 언사 보이다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
"윤석열 직무 배제 할 만한 일인가..국가에 도움되는지 의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서냐"고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며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을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29 전당대회가 관심·논쟁·비전이 없는 3무(無) 전당대회라며 "분명 비정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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