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시위 막으려 주요 운동가들에 왕실모독금지법 적용

유세진 2020. 11.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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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수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왕실모독금지법안을 적용, 몇몇 운동가들을 기소하기 위해 소환했다고 B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 당국은 25일 대규모 시위 계획을 앞두고 왕실모독금지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태국에선 지난 몇 년 동안 왕실모독금지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지만 최근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을 비난하는 시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자 다시 이 법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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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AP/뉴시스]태국 민주화 요구 시위대가 21일 밤(현지시간) 방콕의 총리 집무실 밖에서 8일 연속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힘을 과시하고 있다. 쁘라윳 총리는 이날 시위대의 민주 개혁 요구를 의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며 "방콕에서 더이상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난 15일 선포한 긴급조치법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시위대에 양보를 제의했다. 2020.10.2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태국은 수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왕실모독금지법안을 적용, 몇몇 운동가들을 기소하기 위해 소환했다고 B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소되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에서 국왕 모독 혐의로 기소가 제기되는 것은 2년여만에 처음이다.

태국은 수개월째 학생 주도의 시위로 동요하고 있으며, 시위대는 군주제 변경을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 개정과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왕 모독 혐의로 소환된 22살의 학생 운동가인 파릿 치와락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천장이 깨졌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말했다.

타릿 외에 인권변호사 아논 남파, 파누사야 시티지라와타나쿨 등 다른 주요 시위 지도자 6명도 국왕 모독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왕실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고 있는 태국의 왕실모독금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이다. 태국 당국은 25일 대규모 시위 계획을 앞두고 왕실모독금지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태국에선 지난 몇 년 동안 왕실모독금지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지만 최근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을 비난하는 시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자 다시 이 법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시위대는 최근 왕실의 권력 확대를 반대하는 한편 왕실 재산을 국왕의 개인재산으로 선언, 태국 최고의 부호로 등장한 와칠라롱꼰 국왕의 결정을 백지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왕실 재산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신탁된 것으로 간주돼 왔다.

시위대는 또 방콕에 주둔하는 모든 군 부대를 개인적으로 지휘하기로 한 국왕의 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와칠라롱꼰 국왕은 태국에서 유례없는 왕실로의 군사력 집중을 이루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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