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예정된 수순대로 가는 추-윤 갈등, 공허해진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그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비위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를 비롯해 감찰 대면 조사 불응이 적시됐다. 심지어 퇴임 후 정치 참여 시사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점까지 들어있다.

관건은 적시된 혐의들이 실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인지 여부다. 제목들만 난무할 뿐 상세한 내용이 없으니 비위 여부를 즉시 판단하긴 어렵다. 윤 총장도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위법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 간 이견은 검찰징계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나저러나 예정된 수순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수밖에 없다.

검찰 징계위는 거의 전적으로 추 장관의 복심을 수행할 인물들로 꾸려진다.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인 데다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본인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고 위원 6명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겠지만 형식적인 문제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벌써 여당은 윤 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정부 여당의 고위인사들도 양비론을 거두고 추 장관 옹호에 나섰다. 다음 수순은 추장관이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다. 그리 멀지않은 일이다. 윤 총장이 행정소송으로 버틴다 해도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 이후의 결과도 예측가능하다. 추-윤 갈등은 어제오늘 불거진 게 아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오래 전부터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묵묵부답인 것은 추 장관과 같은 생각이라고 보는게 합리적 추론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장관 하나 통제 못 했던 것이 된다. 더 안 될 노릇이다.

문제는 검찰개혁이다. 그 요체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윤 총장의 외골수 검찰 중심주의도 문제는 많다. 검찰만이 법치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권력의 입맛에 맞추지 않는 총장을 몰아내고 추진한 검찰개혁이 온전하다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층만 환호하는 건 여론이 아니다. 정치적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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