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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秋 장관 규탄.."文정권 향한 검찰 수사 방해 의도"

이용성 입력 2020. 11. 25. 13:27 수정 2020. 11.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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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이에 윤 총장이 불복하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보수성향의 교수단체가 추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수원지검에서 추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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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25일 성명서 내고 文 정부·秋 장관 비판
"尹 총장은 무릎 꿇지 말아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이에 윤 총장이 불복하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보수성향의 교수단체가 추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회정의를 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수원지검에서 추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단체는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며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윤 총장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교모는 “윤 총장이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된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24일 브리핑을 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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