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엔 '긍정'..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은 'NO'

민주 "뉴딜 예산 삭감,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꼴"
野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위해 뉴딜 예산 삭감해야"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11월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던진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화답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 대상 재난 피해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국민의힘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청소년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총 3조6000억원의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6대 민생예산'이라는 예산안을 발표했고, 여기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계지원비 및 청소년 긴급돌봄지원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민주당이 화답한 모습이지만 실제 본예산 편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원 마련에 있어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뉴딜 사업 삭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희의에서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및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정치적 의도나 계산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대전환의 종잣돈이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아 줄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