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급' 1차 재난지원금.."최대 1.8배 생산유발 효과"

예산처, 1차 지원금 생산유발효과 17조원대로 추산
음식점·숙박서비스 분야 효과 가장 커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지난 6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붐비는 전통시장 모습©연합뉴스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8배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유의미한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8월3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카드사용분 9조55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3405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는 1차 지원금의 국내 소비지출액 총액을 고려한 조건(시나리오A)에 따른 분석이다. 기존소비를 대체한 효과까지 고려한 조건(시나리오B)을 분석하면, 13조8724억원(1.45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즉 1차 지원금이 최소 1.45배, 최대 1.81배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나리오A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식점, 숙박서비스 분야에서 총 2조865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냈다. 또 음식료품(2조1566억원),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2조899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조535억원)에서도 효과가 컸다.  

소비 액수 대비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했을 때는 화학제품(12.72배)이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냈다. 이어 목재 및 종이·인쇄(12.10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9.37배), 농림수산품(3.38배)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이번 분석 결과는 규모의 경제와 상대가격 변동, 공급 애로 등을 반영하지는 못했고 다만 소비 부문만 판단했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부문별 파급 효과의 크기 비교를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