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3차 재난지원금? 1인당 160만원씩..망설이면 안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82조원 편성해야"
"재정에 부담될 수 있지만 지금은 과감한 결단 필요"

세월호 등과 관련한 불법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과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용 의원이 생각한 재난지원금 예산 적정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내년에 한시적으로 1인당 분기별 40만원씩, 총 16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 형식의 정기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용 의원의 설명이다.

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 민간 소비 영역에서 활성화를 이끌어야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분기별 1인당 40만원으로 책정한 데 대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감해야 할 때 망설이면 죽도 밥도 아니게 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결단해야 한다"며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경제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추산한 82조원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올 한 해 4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규모가 66조8,000억원"이라며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망설이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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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어기더라도 논의해야"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박홍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오른쪽) 민주당 의원 등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아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는 데 대해 "아직 본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고, 교섭단체 양당이 마음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다"며 "조금 늦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 의원은 내년 초 경제 위기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했다. 그는 "12월에 예산안을 심사해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내년 1월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예산 편성 직후 다음 달에 예산 변경을 논의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올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네 번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며 "내년 위기는 이미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고, 국회는 그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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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문가, 지역화폐 필요성 크게 공감"

용혜인(오른쪽 두 번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에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본예산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4차 추경 때 (편성한) 7조8,000억원 효과도 국민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며 "절반에 불과한 3조6,000억원으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자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지급 시 지급한 돈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를 차단할 방법은 지역화폐"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과 같은 개념이고, 이미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했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효과가 적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 분들과 교수님, 다양한 단체들과 만났는데 대체로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한다"며 "실제 지역화폐 효과를 일선에서 체감하신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