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 국정조사 추진"

채종원,류영욱,박제완 2020. 11.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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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감찰부, 판사사찰 대검 압수수색
출근 안한 尹..행정소송 제기할듯

◆ 秋, 尹 직무배제 파장 ◆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배제 결정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윤 총장 혐의를 집중 부각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불을 놨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예산심의와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은 윤 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혐의는 판사 사찰"이라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사퇴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초점을 맞춰 추 장관을 공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해 '추미애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검사징계위원회에 대비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26일 직무배제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추 장관 처분은 검찰 업무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채종원 기자 / 류영욱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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