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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20대 청년, 또 파쇄기에 사망..산재가 일상인가요?"

입력 2020. 11. 25. 20:00 수정 2020. 11.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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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폐기물처리장서 20대 노동자 사망
5월 광주에서도 똑같은 끼임 사고 일어나
故김용균 사고 잊었나..중대재해법 필요
노조 무용론? 현장 합의 등 영향력 발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오늘 산업 재해 관련 뉴스를 준비해오셨네요. 이 뉴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 김민하> 그렇습니다. 산재 뉴스의 비밀은 '그게 일상이다'라는 건데요.

◇ 김종대> 무슨 뜻입니까?

◆ 김민하> 오늘 화성시 정남면에서 또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밝혔는데 어제 오후 7시 31분쯤에 화성시 정남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폐기물 파쇄기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기계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실족을 해서 이 파쇄기에 상반신이 끼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 김종대> 옛날에 김용균 씨 사고하고 비슷한 양상이네요.

(자료화면=연합뉴스)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기계를 해체를 해서 이분을 구해내려고 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거고요. 경찰은 지금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김종대> 아니,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고 있지 않았어요?

◆ 김민하> 그렇죠. 그때는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작업장에서 25살 모 씨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빨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때도 119구조대가 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기계 입구에 목재가 걸려 있는 것을 밀어넣으려고 노동자가 파쇄기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지금 정의당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의견서를 보면 전체 사망자 243명 중에 39명은 끼어서 34명은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기계에 끼거나 깔려죽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회사는 개인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건데요. 김용균 씨 사건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자가 해서 또 그때 왜 하필 그런 금지된 행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데 사실은 이게 일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 김종대> 그 문제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그때 상황을 전해 주신 적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일어나는 이런 사고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아니면 하청 기업이거나?

◆ 김민하> 이번 사고는 정규직 노동자였는데 업체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위험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 김종대> 그런데 전부 20대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피해자들이. 지금 한창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궂은 일을 쫓아갔다가 당하는 사고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재 안전사고가 청년 노동 문제하고도 결부돼서 아주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화재사고도 있었죠. 거기 회장이 사과했습니까?

◆ 김민하> 어제 전남 광양시 금호동의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 1명이 숨졌는데 1명은 광양제철소 소속이고 다른 2명은 배관 검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지만 제철소 1고로 주변에 있는 산소배관설비를 점검하던 중에 산소가 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데요.

오늘 일단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명복을 빈다, 안타깝다.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어떤 책임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하고 산하에 있는 포스코지회 그리고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들이 오늘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계속 비슷한 사고가 있다. 2014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를 이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두 명의 중간 관리자를 징계하는 걸로 모든 책임을 면제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거든요. 화산님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김수민> 제가 또 공단지역에서 풀뿌리 활동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산재사건 포함해서 노동 관련한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었죠.


◇ 김종대> 계속되는 산재사고. 정말 이건 하루이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노조나 노동운동이 살아나도 이런 어떤 산재사고에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노조는 뭐하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 김수민>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또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당사자 처벌이라든지 책임 진압을 얘기하는 쪽 단위도 노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현실 노조에서의 영향력 부족이라든지 활동력이 못 미치는 범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조가 지역사회라든지 또 산업 쪽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 하면 그 앞에 노조가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노조라는 게 별 것이 아니라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가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동 중대재해기업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다 규제하기 어렵다면 현장에서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 김종대>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노조는 사업장 안에 갇힌 하나의 경제기구가 아니라 범사회적 기구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렇죠.

◆ 김민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실에서 작은 업체나 또 힘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 노조가 소용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조활동에 적극적이거나 노조를 만들려는 마음을 또 못 먹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론 제기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러 가지 정치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산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오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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