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징계 부당' 전국 검찰청 10여곳서 26일 평검사 회의 열린다

안아람 2020. 11.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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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ㆍ직무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26일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검찰청의 한 수석검사는 "26일 수석검사회의를 개최하는 곳도 있어, 앞으로 평검사 회의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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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의혹' 사태 후 7년 만에 개최
秋에 '직무배제 철회 요구' 집단행동 가능성도
2011년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일부 검사들이 회의에 앞서 미리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ㆍ직무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26일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다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기는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 이후 7년 만으로,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선 이날 수석검사회의가 열렸다. 검찰청별 수석검사는 부장검사 및 부부장검사 등 간부를 제외한 평검사 가운데 선임 검사로, 현재는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석검사들은 대체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소속 검찰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평검사 전원이 참석 대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검사들이 회의를 마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의 ‘철회’를 추 장관에 건의하는 성명서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게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검찰청의 한 수석검사는 “26일 수석검사회의를 개최하는 곳도 있어, 앞으로 평검사 회의는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으로 간주되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감찰을 지시했을 때 열렸던 게 마지막이다.

일부 규모가 작은 지검과 지청에선 이미 평검사 회의가 끝났다. 춘천지검에선 평검사 회의를 마치고 26일 게시할 성명서 문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평검사 회의를 마치고 이날 오후 내부 전산망에 성명을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 일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며 추 장관의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다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검사 수가 워낙 많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가, ‘친(親)추미애’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 지검장 자리에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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