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예정 용산 미군 사우스포스트·캠프 킴 환경조사 해보니.."토양오염 심각"

[경향신문]
미국 측이 한국에 반환할 예정인 서울 용산 미군 기지 중 ‘사우스포스트’와 ‘캠프 킴’을 정부가 환경조사한 결과 토양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용산 미군 기지의 반환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캠프 킴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34배, 납(Pb)은 263배, 아연(Zn)은 5.6배 등 11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산기지의 본체 부지인 사우스포스트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약 36배, 납은 5배, 아연 13.5배 등 9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 예정 미군 기지 환경오염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용산기지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관련 합의서에 근거해 진행됐다. 지난 2009년 마련된 한·미간 합의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간 협상에 활용하게 돼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는 환경부가 파악한 환경오염사고만 해도 88건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시가 용산기지 주변오염도 조사에서 녹사평역 주변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280배, 캠프 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918배나 검출됐던 곳으로 밝혀진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환경조사에서 심각한 오염이 확인된 만큼 오염정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군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용산공원과 서민주택 부지 등으로 사용될 용산미군기지는 온전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실 제공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