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 대통령, 퇴임후 직권남용 처벌 두려워 침묵하나"

"직접 수사·감찰 지시해온 文, 추-윤 갈등엔 침묵"
"추미애 직권남용 소지 많다고 느낀 듯..떳떳하게 나서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에 침묵하는 것을 두고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곽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집행정지와 동시에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발표 직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이전까지 보인 모습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외에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건, 서지현 검사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직접 나서서 수사·감찰을 지시해왔던 문 대통령이 정작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조치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아마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7년 6월 문 대통령은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 관계부처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2018년 6월 조기폐쇄됐다"며 "이 사건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하게 나서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