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6명 "秋 검찰중립 훼손, 재고하라"..항명에 동참(종합)

6개 일선청 모두.."특정수사 문제삼아 尹직책 박탈 우려"
"秋장관 수사지휘 신중·절제 충족했는지 회의적"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일선 고검장 6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검장들의 입장 표명이 전국적으로 예고된 평검사회의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현재까지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장 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일선 6개 고검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을 제외한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는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조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검장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요구했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 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의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미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고검장들은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