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조사' 압박하다 꼬리 내리는 與

국민의힘 "국정조사 적극 협조, 추미애도 하자"
민주당선 제안 하루 만에 '신중론'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가운데, 오히려 야당이 반색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동시에 증언대에 세워 역공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한 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포괄적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을 함께 겨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작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서둘러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 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 받았다는 혐의의 원인"이라며 "법치 중단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그가 발언대에 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며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법무부의 (진상) 규명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