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도 "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 역행" 비판(종합)

송진원 2020. 11.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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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성명서 행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부부장 검사들도 동참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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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의정부·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잇따라 비판 성명
질문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2020.11.25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성명서 행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부부장 검사들도 동참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부부장 검사 외에 평검사 중 수석급인 연수원 36기 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 위법·부당하다"는 비판 성명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평검사들 역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의를 여는 등 전국에서 추 장관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모습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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