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30만원, 자영업자는 100만원 추가"

[경향신문]
정의당이 26일 전 국민 보편 지급에 자영업자에게는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거대 여야 양당보다 파격적인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해 15조6000억원으로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5조7000억원 예산으로 월 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 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난색을 보이던 민주당은 전날 입장을 선회해 이를 수용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서민의 가정 경제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차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