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잡으려 사찰 프레임..히틀러·스탈린·김일성 수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2013년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질의하며 “열심히 하고 있던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보도 영상을 공유했다./ Jungkwon Chin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또 프레임 장난, (채널A 사건) 한동훈 잡으려 했을 때랑 똑같은 수법”이라며 “프레임 뒤집어 씌워 생사람 잡는 거. 전체주의자들이 정적을 제거할 때 쓰는 수법.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김일성도 박헌영 제거할 때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9개월 전 문건을 들고 나왔지요? 이분이 그 문건을 받아들고 9개월을 고민한 끝에 ‘분노’하기로 결단을 내리죠. 그 안에 대단한 게 든 양 거짓말을 하며 정작 문건은 공개하지 않은 것.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냥 까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A사건)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녹취록을 ‘공개’함으로써 저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을 통해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이라며 윤 총장의 비위 혐의라고 주장한 문건을 먼저 공개했다.

◇“지난 2월 문건, 왜 9개월 뒤 문제 제기?”

논란이 제기된 문건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당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겨 있다. 윤 총장 변호인은 “주요사건 공판검사들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작성한 업무자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지난 2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심 국장이 당시 관련 문건을 보고받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심 국장은 전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알린 입장에서 “당시 문건을 보고받고 크게 화냈다. 일선 공판검사에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수법이 동일하다”며 “한동훈 검사장 잡을 때는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깔았지요? 윤석열을 잡기 위해 ‘판사사찰’의 프레임을 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작 정치를 하려면 그럴 듯하게 하던지. 문건 공개하면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인사 관련 수사 막으려면 윤석열 주저앉혀야 생각”

그는 이런 배경에는 정권과 관련된 주요 수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월성1호기 사건 등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막으려면 윤석열을 주저앉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선거개입과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에는 VIP(대통령)까지 관련돼 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덤비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 ‘내용’이 온갖 허위로 가득 차 있더라도 상관없다”며 “대통령이 그를 해임하는 데에 필요한 명목상의 ‘형식’만 마련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