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한 이낙연 "방관하면 국회도 공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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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며 "1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명칭도 바꿨지만 과거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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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며 "1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축소하고 명칭도 바꿨지만 과거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감찰을 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감찰과 수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히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정쟁으로 끌고 있는데, 중대사안을 국회가 방관하거나 정치 개입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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