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 강화 필요성 논의중..조속히 결정할 예정"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1월 27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25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337명이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188명입니다. 어제 한 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까지를 기준으로 지난 한 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382.4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이 전체 약 71%인 271명으로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1주간 호남권이 32명, 경남권이 32명, 충청권이 24명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이외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지방 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나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방역당국이 요청드리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계신 지역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는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광범위한 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협력에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 주셔서 위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의 평균 휴대폰 이용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 직전의 한 주와 대비해 볼 때 이동량이 평균적으로 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약속과 모임을 줄여주시는 등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27일 현재 위중증 환자는 77명이고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20% 내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 요인은 100병상으로 아직까지 중환자 치료에 차질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중증도 재원기간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중환자실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4개 소, 약 3000여 명 정원에 1600명이 입소하여 가동률은 54% 수준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충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확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권 권역의 생활치료센터를 지난 25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권역생활치료센터는 총 3개 소입니다. 경남권은 11월 30일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 경북권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가 지속 증가하여 타 권역센터에 분산하여 치료하는 것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1개소 235명 규모로 확충하였고 서울시도 오늘 1개소 106명 규모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군내에서 군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경우 단체생활 특성상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다시 전파되는 부대 내 2차, 3차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부대 관리를 강화하여 장병 휴가는 오늘부로 잠정 중지하고 외출 또한 통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침상형 생활관에 머무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간부의 경우에도 일과 후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회식과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중점일반관리시설의 방문도 금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군시설 등을 활용하여 1인 격리시설과 군 자체의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종합점검에 실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장점검이 실시됩니다. 특히 20년 이후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하절기 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시설 등 63개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시설 내에 감염병 관리 대책과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 휴관 시 긴급돌봄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약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어제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인실 면적 기준은 기존 6.3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다인실은 1인당 4.3제곱미터에서 6.3제곱미터로 확대되고 병실당 병상 수도 기존의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에는 1.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실에는 화장실과 손씻기와 환기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의 격리 병실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의 방역강화 노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집중관리에 돌입하였습니다.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제주의 공항만을 통한 모든 입도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의 미준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리 숙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인, 친척들과의 식사 모임이나 소모임 등과 함께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입니다. 음식점과 주점, 에어로빅학원, 헬스장, 키즈카페, 사우나, 노래방, 교회, 학원 등이 이러한 주요 장소들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집단감염 사례들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척, 지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기에 반드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밀폐된 시설, 식사나 사우나, 운동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은 꼭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시면 신속히 검사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연쇄적인 감염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들께서는 조금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최대한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험생분들께서는 수능 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시고 각별하게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을 맞아 종교활동과 약속 모임 등이 있으신 분들은 이를 최소화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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