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장도 '검란' 합류.. "秋, 검찰 독립성 침해·법치주의 훼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검찰청.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이번엔 퇴직한 검사장들도 합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직한 전 검사장급 간부 34명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등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퇴직 간부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퇴직 검찰간부 34명 성명서 전문.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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