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판사사찰 문건' 의혹에 "엄중하게 예의주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정보를 정리한 대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법사찰이냐 아니냐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법원은 "재판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다음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판사 사찰이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위박탈해야"vs"문제 안된다" 의견 분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특정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들의 정보를 정리한 대검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법사찰이냐 아니냐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법원은 "재판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다음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판사 사찰이 안건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26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면서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고 비고란에 출신,주요판결, 세평이 적혀있다.
이 문건을 두고 추 장관은 "불법 사찰", 윤 총장은 "공소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내부에서는 문건의 성격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대한 조사는 변호사들은 할 수 있더라도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된 '물의야기법관'을 예전에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받아간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총장의 직위는 박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판사는 "문건에 나오는 내용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인다"며 "물론 검사는 재판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하지만, (해당 문건이) 임기가 제한된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만큼의 사안인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 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사찰이 언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나 징계 등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판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사건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해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없다"며 "당일 날 현장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사안만 놓고 보면 아주 심각한 사건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안에서 비롯됐고 소송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최정윤 '격투기 경기 엉덩이만 적나라하게 몰카…스폰 제의도'
- '그 여자랑 어디갔어?'…37년 부부인연 살해로 끝낸 아내
- 홍준표 '尹당하는데 검사들 뭐하냐…눈치빠른 X, 공수처로 튀겠지만'
- 조국 '이연주 책 읽고 속 쓰렸다…檢 내동생 수술 방해, 盧를 벼랑으로'
- 성시경 '나쁜 마음, 더는 안 참겠다…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거 알지?'
- 제시 '이상형 다 적으면 방송 19금 된다' 에로틱 뉘앙스…'이상엽 이상형'
- 조은산 '정체 탄로날까 겁난다…회사 서류에 '조은산' 썼다 아찔'
- 이민정, 남편 이병헌+아들과 영상통화…폭풍 애교
- '아파트 매입 문제로 갈등'…아내 살해한 남편도 투신 사망
- '염정아 동생' 염정연, 언니와 판박이 미모…'조카 데뷔 울면서 뜯어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