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윤의 중앙지검 평검사들, 이성윤 비판 성명 내려했다

나운채 2020. 11.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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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평검사회의에서는 중앙지검 지휘부가 비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는 이성윤 검사장은 전날 일선 검사장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부부장검사와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까지 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모두 지휘부를 향해 비토를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의견 표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토론을 거쳐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이들은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달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날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이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추 장관에게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외 사실상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 있다. [뉴스1]



중앙지검 평검사들, 지휘부 비판 논의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 논의 과정에서 지휘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의견을 성명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현재 상황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하는 표현이 성명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평검사들은 논의 끝에 비판 문구를 성명에 넣을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검사들의 의견 표명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그 때문에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다만 전날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 다른 검사들이 사용한 ‘재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즉시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평검사들이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평검사들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무리하다’며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게 검찰 내부 전언이다. 한 현직 검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 아래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결론만을 내놓으라는 무리한 수사 방식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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