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추미애 책임론'

이상민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해야"..조응천 "지금 이럴 때인가"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한 것과 관련 갈등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추미애 책임론'이 서서히 불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1월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돼 더 이상 그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유나 경위 등을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11월25일 SNS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한 것과 관련 "징계 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는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일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11월26일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지검·고검 검사장 17명 등 고위급 간부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는 충분한 진상 확인 과정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추 장관은 11월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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