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폭탄 불만' 논란에 "전 국민의 1.3%뿐" 반박..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대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종부세의 82%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극소수에 한정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폭탄’ 관련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근심만 키울 뿐”이라며 “종부세 납부자 10명 중 6명은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집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거나 고령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도록,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세금폭탄 프레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대상자는 국민의 1.3% 정도임을 강조하며, 수십억원대 다주택을 가진 1%의 사례가 종부세 수천만원이란 보도로 침소봉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내년엔 1주택자 종부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돼 종부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다주택자 세율은 최고 6%까지 올라간다.

민주당의 연이은 반박은 노무현 정부 때의 트라우마가 작용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겪으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민주당으로선 가뜩이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하지 못한 터라 위기감이 큰 상태다.

당 관계자는 “일부 언론들이 사실과 다른 ‘종부세 가짜뉴스’로 세금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시도에 대해 적극 설명하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