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 까자' 전방위 역공
추·윤 가족 사건 망라 국조 요구서
"대통령 답하라" 청와대 앞 1인시위
민주당, 즉각적 국조 사실상 거부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보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발을 빼자 전방위적으로 역공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27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과 함께 야권 의원 110명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추 장관의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명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망라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봤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을 ‘무법부 장관’, ‘고삐 풀린 미친 말’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길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질의서’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를 방문했다 질의서 접수가 지연되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질의서가 전달됐지만 김은혜 의원은 “청와대가 질의서와 면담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면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틀어막을 경우 국정조사는 성사되기 어렵고, 장외투쟁 등 강경책도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당력을 총동원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추미애 국정조사’ 등 역제안과 관련해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난 25일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한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 야당의 국정조사 역공이 ‘추·윤 갈등’을 부각시키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섣부르게 ‘정치적 수사’에 나섰다가 다시 주워 담는 모양새가 된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정쟁을 유발하려고 이 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것이냐”면서 “윤 총장에 한해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재압박했다.
심진용·박홍두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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