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미애의 특수부될라" 국민의힘·정의당 공동 전선

"공수처 '제2 秋 특수부'돼선 안돼" 與, 비판 거세자 강행처리 미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중립성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데 참으로 환영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려는 정의당 가치에 큰 기대와 뜻을 같이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전날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최근 3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하자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2명)이 전원 반대해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수처법 제정 때 보장해준 ‘야당의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내 3당인 정의당도 ‘여야 합의 추천’을 강조한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작년 말 국민의힘 반대에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민주당 편에 섰다. 그러나 김종철 대표는 전날 “(여야 간 후보 추천) 합의가 무산돼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듣는다”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해온 민주당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25·26일 연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심사했다. 하지만 소위 위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의결을 미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진상을 들어보자며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터라, 민주당으로선 당장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