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공공기관 자산 무상지원하는 관행 없앤다

권익위, 강원랜드 등 14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장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11.24/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고 5개 유형 10개 과제,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유재산법은 공무원 후생목적의 구내재산 대부의 경우 대부료를 3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공기관은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자산대부를 이사회 의결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임대료 면제사유도 특정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재산대부를 대부료 면제사항이 아닌 감경사항으로 개선하고, 불명확한 임대료 면제기준을 재해지역 주민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공동부담 해야 할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 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A 기관의 경우 사규는 2억원 이하 공사, 5000만원 이하 용역(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정보도 비공개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목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계약담당부서도 계약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