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정국' 혼돈빠진 국회.."저항 몸부림치는 檢" vs "판·검사 이간질"

이낙연 "검찰 스스로 개혁 필요성 증명"
김종인 "윤 총장 내치려는 이유 설명해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더해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수사 의뢰까지 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치가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여야의 대립도 한층 격해지고 있다. 여당은 검찰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는데,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野 "사법부와 검찰 분열 초래하는 의도 뭔가"

야당은 일련의 사태를 정권 차원의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외 시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논란을 제기해 사법부 편 가르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배경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의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을 언급하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히 민주당에 얘기해서 국조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윤 총장 찍어내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며 "전 고검장, 59개 전국 검찰청 본청과 지청,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옛말에 천 사람(千人)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萬人)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와 여권의 공세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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