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값 '3.17조+α' 확정..통신3사 "정부 정책 존중"(종합)

정부, 통신사 의견 수렴해 5G 무선국 구축 15만→12만개
통신3사 "아쉽지만 결정 존중..5G투자 활성화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는 통신 3사에 3G·LTE 등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1700억원 이상에서 최대 3조7700억원을 받겠다고 30일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연동되는 통신사들의 '5G 무선국' 투자 옵션을 최대 15만개에서 12만개 규모로 축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17조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회사별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원(최저가) ▲10만～12만국 미만 구축 시 3조3700억원 ▲8만～10만국 미만 구축 시 3조5700억원 ▲6만～8만국 미만 구축 시 3조7700억원(최고가)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시 3조2000억원 보다 목표 수치와 할당대가를 다소 경감해준 것이다. 통신사들은 설명회 이후 15만 무선숙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과기정통부가 일부 수렴 및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만 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며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을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통신사의 재할당대가 정산 시점은 5G 무선국 구축 이후 검증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외 대역은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17조 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결정했다. 2020.11.30. ppkjm@newsis.com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2022년 말까지 우리 기준의 무선국 수를 맞춘다고 하면 준공이 실제 완료해서 실제 개통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 6개월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친 후 2023년 말에 확정해서 대가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결정에 다소 아쉽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K텔레콤 관계자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과기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측은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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