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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두환 1심 집행유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량"

김진 기자 입력 2020. 1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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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씨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오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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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법정에서 졸기 바빠..안하무인 태도 여전"
"왜곡처벌법·진상규명특별법 통과 최선..野 협력해야"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씨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직후 "오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헬기 사격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0.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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