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어렵다"

입력 2020. 11. 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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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면서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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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쯤 시장에 안정올 것"
"100대 아파트 계약갱신률 66.7%"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면서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이라며 “아파트 대신 다세대,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자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전세대책 효과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전세공급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서울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언급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을 언급하며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율이 10월 기준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다음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송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라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봤느냐”고 반문하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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