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죄'에 여야 "당연, 형량 적다"..국민의힘 '침묵'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사진제공=뉴시스

30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과 함께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이날 오후 SNS에 전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씨는 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또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면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1심에서 나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에 대해선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도 전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 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정 대변인 역시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 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전씨의 뻔뻔함은 겨룰 자가 없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단 한 마디의 사죄조차 없었다. 심지어 집 밖을 나와서는 '시끄럽다 이놈들아' 하며 호통치고, 법정에서는 졸기까지 했다"면서 "광주 영령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안혜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향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씨 선고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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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