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변상욱 "전두환, 사람 고쳐 못써.. 광주의 전국화 어려운 현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전두환, 사람 고쳐 못써... 광주의 전국화 어려운 현실"

-전두환 꾸벅 졸다가 잠들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람 고쳐 못써, 자기집단에 대해서만 과잉 동조

-5.18진실규명 피곤함 느끼기도.. 이행기 정의 이행따라 나라모습 달라져

-사회정의 세우기, 피해자 차원 아닌 전국민이 관심가져야

-광주의 세계화는 쉬운데 광주의 전국화는 어려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 보는 시간입니다. YTN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있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네요?

◆ 변상욱> 네. 쟁점은 두 가지였죠. 첫째, 차를 타고 광주에 가긴 갔는데 그 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광주 시민들은 절대로 그냥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텐데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고요. 둘째는 사자 명예훼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돌아가신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에 기총소사, 헬기가 공격적으로 총을 쏘는 거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완전 거짓말쟁이다,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던 건데 과연 재판부는 그동안 제시된 증거와 진술한 증인들의 말을 듣고 헬기 사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던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집행유예가 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고령.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란의 수괴, 내란의 수괴로서 전체적인 형을 일단 한 번 살았다, 용서받기도 했다. 사면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재수감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던 거죠. 하여튼 2017년에 낸 회고록에서 5.18에 참여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지칭해서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 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결국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고 기소됐던 겁니다. 아무튼 재판부는 보면 증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인정해서 1980년 5월 21일입니다. 헬기는 500MD라는 헬기가 위협사격이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격을 했다고 인정했고요. 법정에 증인이 16명이나 출석했고, 그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 재판장은 이렇게 봤는데, 대개 이럴 때 독재자의 변호인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암시성이라고 하는 건데 위기에 몰렸다가 간신히 빠져나오거나 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봤는지 나중에 가면 헷갈린다. 남들이 그때 뭐 있었는데, 너 봤을 거야. 봤을 거야. 하면 자기가 본 거로 착각한다. 이렇게 하고서 기억의 왜곡이 있다고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 총탄 자국도 분명히 남아 있고. 그 총탄 자국의 방향도 위에서 아래로 꽂히듯 남아 있고. 많은 목격자가 있어서 결국 전두환 씨는 유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 이동형> 예. 진술+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가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자 명예훼손으로 실형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했던 사람도 실형당했죠. 이번엔 아마 고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작용했을지 싶은데, 재판 도중에 전씨가 졸았다면서요?

◆ 변상욱> 눈을 아예 질끈 감고 앉아 있다가, 잘 안 들리니까 청력 보조장치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귀 기울이고 듣는 듯 하더니 재판 시작 10분쯤 되니 꾸벅 꾸벅 졸았고, 고개를 툭 떨군 다음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니까 아예 의자를 기울이고 완전히 고개를 꺾은 채 잠이 들었다가 그래도 선고를 받을 때는 일어나야 하니까 일으켜서 깨워서 세운 다음에 재판장이 주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별로 없고, 잘못인지 인정을 죽어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인격 장애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지속성이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 고쳐쓰지 못한다, 그런 거죠. 인격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특징은 계속된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모른다. 그리고 또 착각이 저렇게 대놓고 가슴을 편채로 난 아무런 잘못도 없어라고 외치면 멀리서 가끔 멋있어 보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게 특징이죠. 전두환 씨는 왜 반사회적이냐면, 일단 동기와 행위와, 그 낳은 결과가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반하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낳지도 않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또, 자기 집단에 대해서만 과잉 동조한다. 내 육사 후배들. 내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도와줬던 사람들. 이렇게 자기 집단에만 과잉 동조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해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통치 질서를 왜곡했다.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 질서가 주축을 이뤄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선 자기네들 군부 세력의 내부 질서가 국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육군사관학교의 기수를 중심으로 한 통치 질서 왜곡이 그대로 전 사회로 전파됩니다.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야, 쿠데타 일으켜서 성공만 하면 한 키에 후려 잡는 거야. 반대했던 놈들은 치면 돼. 말 안듣는 국민은 총 쏴서 조용히 시키면 돼." 이러면서 성공 제일주의, 성공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국가 전체에 왜곡된 질서가 퍼뜨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 이동형> 예. 헬기사격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증언과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고. 그건 재판부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남은 것들은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구냐.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건데.

◆ 변상욱> 무지하게 많이 할 얘기가 남았죠. 사실.

◇ 이동형> 그쵸. 5.18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전두환 씨가 이번 재판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봤을 때,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이번 재판 봤을 땐 글쎄요. 과연 이게 진실이 밝혀질까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 변상욱> 예. 제가 한 번 전두환 씨의 1심, 사형 선고 받을 때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전두환, 노태우 등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광주에서 시위가 자기들의 전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또 증파하여.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이를 조속히 제압할 의도 아래, 맨 처음에 진압봉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검을 사용해서 찌르고, 베고. 그 다음에 M16소총으로 사격하고, 그 다음에 장갑차를 동원해서 깔아뭉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헬리콥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람들은 지루해하시거나 벌써 피곤함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걸 국제적으로 이행기 정의라고 합니다. 독재,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 사회, 민주 정치 체제로 이행할 때 꼭 바로 세워야 하는 정의.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데. 한 사회가 민주 사회로 다시 되돌아갈 때, 미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청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 이행기정이라고 하는데 이 이행기 정의를 잘하는 나라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히틀러를 겪은 다음의 독일, 군국주의를 겪어서 2차 세계대전을 저지른 다음의 일본.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행기정의를 바로 세운 독일은 바로 유럽 연합의 중심축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부강국이 됐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아시아에서라도 어떻게 맹주를 먹어볼까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행기 정의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과제를 계속 실행해 나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 이동형> YS정권 때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으로 신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고. 방금 했듯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사면으로 다 풀어줬습니다. 다 풀려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또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진실은 좀 아직 덜 밝혀졌으니까 밝히자. 이런 이야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겹다든가, 너무 오래 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 변상욱> 이행기 정의에서 중요한 게 그동안 숨겨놓고, 감추고 있다가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상황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감추고 부인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행기 정의를 바로 세울 때는 뒤늦게 발각돼서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그 법은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항상 전면적인 재조사가 꾸준히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총을 쏴서 사람들을 살해했다. 이 정도지만 폭력, 고문, 불법 감금, 납치, 회유, 그 다음에 시신의 암매장. 아직도 밝혀질 건 되게 많습니다. 혹시 공수부대원들한테 어떤 약물을 투여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게 이걸 mea culpa라고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속죄를 하는가. 이 행동까지 가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데 전두환 씨의 저런 행동으로 봐선 저게 가능하냐, 라는 거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제. 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피해자 집단에서만 계속 논의가 되고 담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인권, 정의,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전체 국민, 전체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면서 광주의 전국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주항쟁의 전국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광주항쟁이 세계화가 되어서 지구촌에 우뚝 서는 건 쉬운데. 광주를 넘어서 전국화되는 건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광주를 어떤 사람들은 빨갱이 소굴 아니었어, 그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광주 시민들은 그때 완전히 폭도였대. 아직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계화는 쉬운데 전국화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과제들이 해결돼야 하죠.

◇ 이동형> 예를 들어 홍콩 같은 데서도 5.18 배우자 이런 얘길 하니까요.

◆ 변상욱> 그렇죠. 없던 빨갱이도 만들어냅니다. 광주에 빨갱이가 어딨어, 하니까 그럼 북한군이 내려온 걸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끝끝내 전국화를 거부하고 우리의 광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몸부림들이 계속되는 거죠.

◇ 이동형> 인권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국가 폭력에 대해 인권이 짓밟히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가 폭력에 대해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넘어야 할 산이 세 개가 생기는데, 흔히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부인입니다. 저질렀던 인간들이 다 아니라 그럽니다. 전두환 씨가 대표적인 경우죠. 난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헬기는 난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사람들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증거를 모으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죠.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망각입니다. 틀림없이 함께 겪었는데도 다들 까먹습니다. 5.18이 언제적 얘기지? 40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틀림 없이 그때, 광주에 대해 아파하기도 했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점점 까먹기 시작하죠. 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무지입니다. 그때 안 겪은 사람들은 아예 모릅니다. 광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1980년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서 광주 항쟁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계승하냐, 엄청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숙제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또 독일과 일본도 비교해서 말씀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아까도 반사회적 장애라고 했는데 그게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반성을 안 하고 넘어가면 반성 안 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시 뭉쳐서 자기들의 과거를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는 오히려 잘된 과거, 아무렇지도 않은 과거가 돼서 계속. 그게 바로 친일 청산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 이동형> 글쎄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 서야 할 검찰, 아까 역사 바로세우기 YS정권 때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다들 하나회 출신 군부 쿠데타 세력이 다 잡혀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그전에 같은 사건에 대해 우리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권력자가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확 바뀌었죠. 이거는 글쎄, 정의하고 상관 없는 게 아니냐. 권력 눈치만 본 거 아니냐, 세월이 흘러도?

◆ 변상욱> 그래서 사실 공식 기록에서 배제되어버린 그 옛날의 기억을 다시 찾아내는 게 첫 째 임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권력자들은 그걸 미리 막아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록을 봉인해 버린 거죠. 아무도 뒤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다시 헤쳐서 기록을 찾아 내고 은폐됐던 진실을 얘기하고 그 기록을 언론이 써야 합니다. 공식화 해야 합니다, 기록을. 문학 속에서는 남아 있지만 언론 기록에 없으면 언론이 다시 취재해서 재구성을 해야 하고 재구성한 걸 토대로 해서 법의 판결이 내려져야 그게 공식화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재판도 그런 점에서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 공식화된 기록을 확보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에 들어 가야죠. 그래야만 역사가 바로 서는 겁니다.

◇ 이동형> 예. 5.18 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변상욱의 눈 코너 마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의 앵커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 변상욱> 예, 아마 5.18과 관련된, 전두환 씨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예.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고 곧바로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애청, 시청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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