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법원, 집행정지 요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30일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우리는 이 사건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며 "재판부로서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윤 총장 측 의견을 들어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30일 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놨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우리는 이 사건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의 위법성'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다"며 "재판부로서는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윤 총장 측 의견을 들어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판 대상은 집행정지 요건이지, 징계 처분 자체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그런데도 윤 총장 측은 아직 있지도 않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리는 만큼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중단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해임·면직 미만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고,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위 개최나 심의가 연기될 수도 있다"며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san@yna.co.kr
- ☞ 중고생 커플이 양가 어른 모시고 결혼식을! 진짜라고?
- ☞ 여친 폭행 40대 남성, 여친 가족 반격에 사망
- ☞ 전두환, 유죄 선고에도 법정서 '꾸벅꾸벅'
- ☞ 여수서 아기 사체 냉장고서 발견…2년여 전에 숨져
- ☞ 문 안 잠긴 모텔방 침입해 술취한 여성 성폭행한 20대
- ☞ 손석희, JTBC·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으로
- ☞ "안내견 입장 막고 언성" 논란…롯데마트 사과
- ☞ "윤석열 지지율 최고치…차기 대권주자 2위로"
- ☞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숨져…경찰 사인 조사
- ☞ 野, '조기축구' 최재성 맹비난…"물러나 축구화 신으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칼부림…1명 부상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