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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전 사령관 "美 전술핵 반입, 득보다 실..핵우산·사드가 최선"

이재우 입력 2020. 12. 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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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전(前)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내용의 추가 성명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이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벨 전 사령관은 지난달 28일 VOA에 보낸 2차 성명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억지 효과보다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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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council for strong america 홈페이지 갈무리) 2020.12.01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버웰 벨 전(前)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내용의 추가 성명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이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벨 전 사령관은 지난달 28일 VOA에 보낸 2차 성명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억지 효과보다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달 26일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핵무장 논의를 공개 반박한 바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했던 벨 전 사령관은 군사적·정치적 제약이 큰 전술핵 재반입보다 핵우산 보장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훨씬 효과적인 억지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은 정책상 핵무기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많은 경우 핵무기 배치 장소는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파악'되지만, 해당 장소는 미국의 국가 정책상 절대 공개적으로 진술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양해한다 해도, 미국은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할 계획이나 이미 배치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고 공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런 잠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절대 삼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순전히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안에 두는 것보다 해당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역외 은신처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 내에 고정할 경우 무기를 유인용 위장 지역이나 실제 사용 장소로 옮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매우 큰 보안 문제를 일으키고, 불필요하게 선제타격 대상으로 적의 주목을 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으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언제나 최선책"이라며 "최신 운반 시스템은 필요한 수준의 원거리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매우 실용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내로 반입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유감스럽고 불필요한 정치적 동요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무기는 자석처럼 정치적 논란을 끌어당기고, 이런 종류의 논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두 나라의 오랜 노력에 해롭다"며 "정밀 핵무기 운반 시스템에 의해 한반도 역외의 기동성 있는 떨어진 장소로부터 보장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훨씬 나은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타격 능력을 상쇄시키는 최선의 방안은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히 통합된 미국 사드 주도의 미사일 방어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드 포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억지하고 상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해법"이라고 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떨어진 기동성 있는 은신처로부터 보장되는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내 더 많은 지점에 사드 역량을 더욱 밀집 배치해야 한다고 매우 강력히 주장하겠다. 이 두 가지 장기적 접근법이 한국민의 안보를 향상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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