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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술핵 도입보다 미국 핵우산·사드가 효과적"

김태일 입력 2020. 12. 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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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핵무기에 따른 정치적 논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강화하려는 두 나라의 오랜 노력에 해롭다"며 "정밀 핵무기 운반 시스템에 의해 한반도 역외의 기동성 있는 떨어진 장소로부터 보장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지속해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훨씬 나은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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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밝혀
버웰 B.벨(BURWELL B.BELL) 전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한국 핵무장론’을 반대한 데 이어 또 다시 공개 발언을 했다.

1일 미국의 소리(VOA)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벨 전 사령관이 미국의 핵우산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퇴역 후 미 국방부 자문 역할을 해 온 벨 전 사령관은 지난달 28일 VOA에 보낸 2차 성명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전략적 손실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달 26일 한국 핵무장 논의를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군사적·정치적 제약이 큰 전술핵 재반입보다 핵우산 보장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보다 효과적인 억지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정책상 핵무기 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많은 경우 핵무기 배치 장소는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파악되지만, 해당 장소는 미국의 국가 정책상 공개적으로 진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양해해도, 미국은 한국 영토에 핵무기를 반입할 계획이나 이미 배치했다는 사실을 절대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런 잠재적 사실을 언급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삼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무기를 잠재적 전투 구역으로부터 먼 곳에 두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최신 운반 시스템은 필요한 수준의 원거리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매우 실용적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 내로 반입하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유감스럽고 불필요한 정치적 동요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중국·러시아로부터 많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에 따른 정치적 논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강화하려는 두 나라의 오랜 노력에 해롭다”며 “정밀 핵무기 운반 시스템에 의해 한반도 역외의 기동성 있는 떨어진 장소로부터 보장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지속해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잠재적 핵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훨씬 나은 수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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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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