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조'..경기도 세수 예측 착오 눈덩이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둬 사용하고 남은 돈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세수 추계를 보다 정밀화해 과도한 세금 징수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7년 9994억원 ▲2018년 1조2566억원 ▲2019년 8604억원 등 총 3조1165억원이다. 경기도가 3년간 3조1000억원의 돈을 더 거둬들여 이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도는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도정 살림이 빠듯하다고 하지만 5000억원 안팎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거래나 변수가 많아 경기 변동에 민감해 초과세입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관련 전문 집단의 의견을 듣거나 내부적으로 초과예산 수치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초과세입이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 분석과 집행잔액 관리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22조)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내 시ㆍ군별 순세계잉여금도 세출 대비 세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도내 지자체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시ㆍ군별 순세계잉여금은 성남시 7453억원, 화성시 6924억원, 시흥시 6126억원 등이다. 나머지 20여개 지자체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는 500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초 3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7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선별적 3차 지원금 지급이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노력해 보겠지만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 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다음 날인 28일에도 SNS를 통해 "(3차 재난 기본소득은)소멸성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 설 명절 전이라야 의미가 있다. 감염병 확산 속 서민 경제를 보호할 최소한의 버팀목, 경기도가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370만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도는 내년 설날 전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