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손 들어줬다
이해준 입력 2020. 12. 1. 13:46 수정 2020. 12. 1. 15:00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참석자 7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이같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약 3시간 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일 열린다.
이해준·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법무부 "秋, 대통령·총리께 상황 보고…사퇴 논의 없어"
- 박은정은 尹징계 주도, 남편은 총장 대행에 항의…"부부가 檢전횡"
- 식당서 6.5m 떨어졌는데도 감염…거리두기 2m 실효성 논란
- BBC, 한국 김치 손 들었다 "中이 오보, 파오차이와 달라"
- 추미애의 '믿는 도끼' 조남관, 법무부 검사들 까지 추미애에 반기
- 지휘자에게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온라인 공연 진화 어디까지
- ‘자만추’ 묻자 "자기만족 추미애"…선넘는 충주시 유튜브
- '직권남용 칼잡이' 윤석열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 일반인과 결혼하는 일본 공주..."억대 지참금, 왜 세금으로?"
- 쓰레기 5t 쌓인 집 냉장고엔 아기 시신…2년만에 드러난 '엽기 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