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검사 "총장 찍어내기가 개혁해야할 검찰 악습"

박의래 2020. 12.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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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에서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향해 "총장 찍어내는 행태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향해 "표적으로 찍어 놓고, 처벌이든 망신이든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고, 적법 절차를 가장해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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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찰국장·박은정 감찰담당관' 콕 집어 비판
법무부 청사 나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 내에서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향해 "총장 찍어내는 행태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1일 검사 내부 통신망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향해 "표적으로 찍어 놓고, 처벌이든 망신이든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고, 적법 절차를 가장해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배들이 검찰개혁에 항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개혁이 윤석열을 제거하는 그 자체인가 아니면 진보적(?) 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의 것인가"라며 "법원에 대고 `봐라. 검사들이 이렇게 너희들 뒷조사했다. 이래도 혼내주지 않을 거냐'고 이간질하는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같은 의견"이라며 동조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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