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부당' 결론 낸 감찰위원들..질문에 말 아껴

김주환 2020. 12.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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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들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나오면서 대체로 말을 아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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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서 '패싱 논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마음 아프다"
감찰위원회 회의 마친 강동범 교수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나오면서 대체로 말을 아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로 열린 감찰위 회의에는 총원 11명 중 강동범 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을 비롯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는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한 뒤 승용차에 올라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잇따른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정화 검사 간 대질신문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그런 분위기였다"면서도 "안에서 논의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검찰 내부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다른 감찰위원들은 아예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감찰위 회의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취재진 질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순 없다.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일 예정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 나서는 감찰위원 이수정 교수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superdoo82@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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